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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국·레바논 혼혈로 제주도 출신 아버지의 성 ‘제주 고씨’를 쓰는 따르는 댄 고(Dan Koh)가 내년 11월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재도전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제주도 출신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씨는 과거 민주당 소속 보스턴 시장실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2022년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의 아내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혈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5세, 2세인 그의 자녀들도 ‘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레바논·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불린다.
고씨는 지난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기 있었던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며 “‘누가 미국인이고 아닌지’에 대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는 “인종차별 집단에 던지는 미끼였다”고 말했다. 유색 인종을 악마화하려는 시도에 한국인 집단이 이용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고씨는 오는 선거에서 ‘생활비 감당 문제’를 캐치프레이즈로 삼는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뜻을 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가정의 생활비를 올리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이끈 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임금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병역법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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