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윤석열 결심 법원 앞 ‘2000명’ 집회신고 낸 지지자들···실제 나온 건 수십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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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자유와희망 등 단체는 공판 시작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 어게인”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쯤 집회장소 인근에 피고인 호송용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타나자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쫓아 함께 달리기도 했다. 차량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들은 “합법 계엄”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인원들은 신고한 규모보다 훨씬 적었다. 자유대학국민연대는 2000명, 자유와히망은 300명 규모로 집회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로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수십명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는 같은 장소에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때도 4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에 모여들며 경찰과 법원 청사 보안관리대도 경계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현장 인근과 법원 청사 내부에 차벽을 쳤고 보안관리대는 법원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집회 현장에서 충돌 상황이나 소란은 없었다.
지지자들은 법원이 이날 공판을 마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 및 쿠팡 국정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입점 셀러(판매자)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며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000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이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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