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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다만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는 객관식 위주로 진행되는데, 문항을 보면 피해 항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규탄대회에서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탈팡이 늘면서 이용자 수 자체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입액)도 감소했다”며 “쿠팡 사태 전보다 매출이 25~30%가량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에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중단, 피해구제 기금 마련, 쿠팡이츠(음식 배달 앱)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쿠팡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에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고 요구해 5000만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백 회장은 관용차량(전용차량)을 골프나 해외여행 출·귀국 등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23년 7월 전쟁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지배주주인 A씨에게 “법인 설립·운영 경험이 있으니 후원회 설립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후원회)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그해 8월 후원회 설립재산 전액인 5000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사업회는 건물 입점업체의 시설물 설치, 영업시간 변경, 주차장 이용 등을 승인하는 데다 입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백 회장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5회에 걸쳐 휴일에 직접 운전해 골프장에 가는 등 업무 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8회에 걸쳐 자신의 해외여행 출·귀국, 자녀 결혼식, 외부 강의 때 운전 직원에게 운행을 요구해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관용차량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기에 사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감사원에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출연금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이나 외부강의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공무 활동이며 백 회장은 운전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지원을 요구하고, 운전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백 회장의 후원회 참여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임명한 인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대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방안보특보단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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