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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법·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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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12-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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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손흥민(33·LAFC)의 고별 행사를 오는 10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부 현지 매체가 손흥민의 마지막 인사가 21일 리버풀과의 빅매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토트넘은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프라하전 킥오프 전 입장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팀 선수단이 입장하기 전 그라운드를 밟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부 일정과 진행 방식은 경기 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이적을 발표한 손흥민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느라 영국 런던 홈구장에서 팬들과 제대로 된 작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떠났다.
손흥민은 성명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 토트넘을 떠난다는 어려운 결정을 발표하면서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에게 지난 10년간의 사랑과 응원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직접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 될 텐데, 나와 클럽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10년간 공식전 454경기에서 173골을 터트려 구단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토트넘에 17년 무관 설움을 씻어냈다.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은 LAFC에서 13경기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MLS를 사로잡았다.
토트넘은 팬 자문위원회와 협력해 토트넘 하이로드에 손흥민의 업적을 기리는 대형 벽화 작업에 착수했다. 프라하전 전까지 완성될 이 벽화는 손흥민이 직접 디자인을 선택했다.
한편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최근 5경기 무승(2무 3패)에 이번 시즌 홈에서 겨우 3승만 거두며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번 (산재 사고를 줄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보필하는 입장에서 면구하다”며 “대형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50인 미만이라거나 5인 미만 건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개 대상으로 산업 안전을 전면 밀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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