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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사설]첫눈에 마비된 수도권 교통, 제대로 대비한 것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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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12-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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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지난 4일 일찌감치 예고된 첫눈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제설 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시간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돌변하면서 시민들이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이날 날씨를 예보했는데 왜 이토록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는지 의문이다.
귀갓길 전쟁을 치른 시민들은 예고된 폭설에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분통을 터뜨렸다. 눈이 내리자 서울시·경기도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고, 시민들이 몇시간씩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과 자하문터널 구간에선 버스가 한 정거장을 가는 데 1시간씩 걸리자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 귀가하기도 했다. 빙판길 위태로운 행렬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경찰에는 낙상 사고 등 5200여건의 폭설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제설제를 뿌리는 등 대응에 들어갔으나 도로가 강추위에 얼어붙어 제설 대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퇴근 차량이 쏟아져 나온 뒤라서 추가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긍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긴 했으나 적설량이 5㎝ 정도로 대단한 편도 아니었고, 사전 예보까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문이다. 서울시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도 이 정도 눈이 내리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왜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설차와 인력을 미리 대비시키는 건 제설 행정의 기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눈 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대비한 것인가.
기후변화로 이런 폭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서울, 수도권 같은 메가시티의 교통 행정도 갈수록 난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지자체는 이번 폭설에 대한 대비 과정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눈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발휘돼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돼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 집·가게 앞 눈 정도는 치우는 것이 상식이 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재난 대응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
방송인 박나래가 복수의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5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하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퇴사한 매니저들이 수억원 대의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입장문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 최근 퇴사하며 퇴직금을 정상 지급했으나, 이후 직원들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 압박했다”고 했다. 다만 갑질과 주취 폭력 등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이 담당하던 부분”이었다고 책임을 넘겼다. 앤파크는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퇴사 후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고, 당사는 취재 문의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다”고 했다.
끝으로 앤파크는 “박나래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전 매니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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