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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를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지 오히려”라며 “근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장 의원이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A씨의 당시 연인 측은 장 의원의 혐의는 제출한 3초의 영상으로 입증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장 의원이 경찰 조사 직후 올린 게시글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파렴치한 2차 가해 행위”라며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A씨를, 같은 달 5일 A씨의 당시 연인을 조사했다. 지난 5일엔 당시 동석자였던 A씨의 전 직장 선임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B씨는 장 의원을 당시 모임에 부른 인물로 A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장 의원을 불렀다는 점에서 수사는 후반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석한 다른 보좌진들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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