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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탈팡’에 영업정보 유출 우려까지···소상공인들, 쿠팡 사태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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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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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데다 고객 개인정보와는 별개로 영업내역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밝히며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쿠팡 입점 사업자 중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액은 약 12조원 가량이다.
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행렬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 고객 정보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 영업내역 유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쿠팡 측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개인 고객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판매자들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점 소상공인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쿠팡이 체계적인 보상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안 시스템 등 관리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영업내역 관련 해킹 피해가 발생한다면 쿠팡 입점 소상공인 및 쿠팡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망라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을 조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파면 등 징계 강화 의견 모아감찰 독립성 보장에도 한목소리보완수사권 존폐 두고는 ‘이견’“정책결정권자 정치적 결단 영역”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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