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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온 중·일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 수출 통제 이유로 “다카이치, 대만 잘못된 발언” 직접 거론일 “대만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분통종료 시점 명시 안 돼…‘일 압박’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혼 전 막 연애를 시작할 때 택시 뒷자리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던 기억이 있다. 급커브를 돌 때 몸이 한쪽으로 쏠려 아내 팔에 닿으면 온몸이 감전된 듯 짜릿했다. 저 앞에 커브 길이 보이면 일찌감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결혼한 지 이미 30년도 더 지난 요즘도 가끔 짜릿할 때가 있다. 특히 겨울에.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빗을 따라 위로 딸려 올라가고 가전제품 상자를 뜯다 부서진 작은 스티로폼 조각은 바지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 전하가 한곳에 정체되어 쌓이는 현상이다. 두 물체를 붙여놓고 문지르면 양쪽에 정전기가 쌓이는 현상을 마찰전기(triboelectricity)라고 한다. 그리스어로 마찰을 뜻하는 tribo와 나무 수액이 땅속 환경에서 변성되어 만들어지는 광물인 호박(elektron)으로 이루어진 단어다. 그리스 시대에 이미 호박의 마찰전기 현상이 알려져서 호박이 전기의 뜻도 갖게 된 셈이다.
머리빗, 스티로폼, 옷뿐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과 피부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의 깊은 안쪽에는 양의 전하를 가진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여러 전자가 있다. 두 물체를 붙여 문지르면 한 물체 안 원자의 바깥 전자 일부가 다른 물체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가 얼마나 쉽게 다른 물체로 옮겨갈 수 있는지는 물질마다 다르다. 전자를 내어놓는 정도가 강하고 약한 두 물질을 마찰시키면 전자를 쉽게 내어놓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각각 양과 음의 정전기 전하를 갖게 된다. 여러 물질의 마찰전기 효과를 짝지어 비교하면 대전된 전하량을 기준으로 여러 물질을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다. 마른 피부-가죽-유리-머리카락-울-종이-합성 섬유의 대전 순서가 알려져 있다.
겨울철 우리 몸과 옷은 연이어 외부의 다른 물질과 접촉해 마찰한다. 마찰이 계속되면 점점 더 많은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 결국 상당한 정전기 전하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전하로 수천에서 수만V에 이르는 전위차가 생기는데 손을 뻗어 자동차 문의 금속 손잡이를 잡을 때 수 마이크로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전하가 방전된다. 이동한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전류여서 손가락 끝에서 짧은 순간 짜릿한 전기 충격을 느끼게 된다.
상대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많은 수분을 포함한 대기가 우리 몸에 쌓인 전하를 쉽게 빼앗아가고 습도가 낮은 겨울에는 우리 몸 피부에 더 많은 정전기 전하가 쌓인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짜릿한 이유다. 기온이 영하인 겨울날 집에 들어오면 온도가 높은 실내 공기를 만난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많아서 겨울철 실내의 상대습도가 실외보다 낮다. 공기 중 수분의 절대량이 아닌 상대습도가 정전기 현상에 더 중요해 온도 높은 실내에서 더 짜릿한 정전기 방전을 경험하게 된다. 집에 막 들어온 아내의 겉옷이 더 짜릿한 이유다.
겨울철 짜릿한 정전기를 막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습기다. 실내 습도를 높여 피부에서 공기로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도와 많은 전하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는다. 손과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보습제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합성 섬유보다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이, 합성 섬유가 아닌 가죽으로 만든 실내화가 많은 양의 정전기가 쌓이는 것을 막기에 더 낫다. 플라스틱 재질보다 금속 재질의 머리빗이 더 유리하다. 머리카락의 전하가 금속 머리빗으로 쉽게 옮겨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외출에서 돌아와 겉옷 표면을 금속 옷걸이로 빗자루 쓸 듯 몇번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전이나 열쇠를 쥐고 만지려는 물체에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전기 방전으로 흐르는 전류의 순간적인 강도를 동전 같은 중간의 금속 도체가 줄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정전기 전하가 쌓였을 때 주먹을 쥐고 주먹 뼈 부분으로 금속에 먼저 접촉하는 것도 좋다. 주먹 뼈 부분에는 감각 신경이 손가락보다 적어서 같은 크기의 전기 방전을 조금은 둔감하게 줄여서 느낄 수 있다.
우리 몸 안 신경 정보 전달은 전기적인 펄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옷깃만 스쳐도 짜릿했던 연애 시절 느낌도, 아내와의 겨울철 정전기 방전의 짜릿함도, 모두 그 근원은 전기적인 물리 현상이다. 추운 겨울날 집에 막 돌아온 아내와 스치며 느끼는 짜릿함에서, 연애 시절 택시 안 즐거웠던 짜릿함을 떠올린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40대 중국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모씨(42·중국 국적)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씨는 한국인 박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중국인 리모씨 등 2명(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체포)에게 박씨를 넘겨 폭행·고문당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함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법무부는 즉시 태국 측에 함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함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태국 무장 경찰 등이 동원돼 함씨 은신처를 급습했다.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인도청구와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해 함씨를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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