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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시 제도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4600원으로 2025년(187만2700원)보다 12만원 가량 인상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05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는 “그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돌봄·방문형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엮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4대 중증·응급 환자의 경우 미리 선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붕괴 사고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수 재난에 드론전담팀과 특수구조대 등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소방청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등 4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을 선정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구급대원들이 갖고 있는 이송 지침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병원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송하는 체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해 관할 경계 없는 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산불 초기에는 헬기로 공중 진화 작전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만, 요즘엔 산불이 도심형 재난으로 확산하는 추세라 건축물·인명피해 보호를 위해 지상에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현장 지휘 시스템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며 “산림청, 지자체,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초기 산불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붕괴 사고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수 재난에는 드론전담팀과 특수구조대 등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해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세대 119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부터 출동, 조사, 분석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가 다시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데이터센터와 리튬배터리 시설 등 신종 고위험 시설은 전수 점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외장재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저층 부분이라도 외장재를 난연성 소재로 바꿀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이자 대납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최근 국내 고층건축물 223곳에 대한 특별 소방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국내 전체 고층건축물 650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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