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이냐 ‘무기징역’이냐…지귀연 재판부, 결심공판 시작 > 자유게시판

병원코디네이터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이냐 ‘무기징역’이냐…지귀연 재판부, 결심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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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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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9시22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피고인들도 법정에 모두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광·구승기 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와 특검 측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피고인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첫 순서로 증거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국회에서 ‘사형 구형하라’고 떠드는 자들이 이식한 프레임을 검사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무도한 수사권 행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조사 이후에는 특검의 최종의견 개진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은 오후 늦게쯤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군 4명에게 7일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소장급 장군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남은 2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의 장군은 육군 참모부장들로, 이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함께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던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계엄군사령부의 상황실을 구성했던 인물이며, 다른 1명은 지난달 29일 파면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열린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관련해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탑승 관련 추가 징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던 육군 버스 2대를 말한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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