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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독자님은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정치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을 물었어요. 정치·사회 갈등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응답자의 무려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어요.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은 ‘정당 대립’(36%)이 1위, ‘이념 차이’(18%)가 2위로 꼽혔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니 ‘강성 지지자’라는 응답(21%)이 가장 많았어요. 이어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있는 이들은 분열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5%, 국민의힘 지지자의 35%가 정치적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언제부터 심각해졌는지 물으니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시절을,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 시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정치 대립이 사회를 어떻게 쪼개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정치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했고, 32%는 그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갈등과 자기검열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치 진영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책을 두고도 지지 정당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렸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54%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의 73%가 원전 가동 중지·축소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72%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의 35%만 반대한 것과 크게 대비되죠. 반대로 진보층의 80%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44%만 찬성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 정책까지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을 부정하면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설득된다”고 했어요.
시민들은 갈등에 지쳐 있고 때로 상대 진영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통합과 협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니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요. 다른 당을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진보층(48%)과 중도층(39%), 보수층(36%)에서 모두 1위로 꼽혔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로 ‘국가 발전을 해친다’(27%)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지 물으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수사·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높았죠.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이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고요.
시민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응답자 48%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찬성했습니다. 주관적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도 40%로 반대(17%)보다 훨씬 많았고요. 시민들은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평균 4.7개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잘 통합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가 되레 정치에 통합을 주문하는 상황. 참 역설적입니다. 강원택 원장은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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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입수해 본 결과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참여했다. 담당 공무원 5명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도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가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대응에 대해 8년 만에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안한 보고서다.
■ 영화 ■ 셜록 홈즈(OCN 무비즈 오후 5시20분) = 여성들이 종교의식의 제물로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천재적 추리력을 가진 명탐정 셜록 홈즈와 그의 친구 왓슨 박사는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한 여성을 구하고, 비밀 종교 집단의 블랙우드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블랙우드는 어둠의 힘으로 도시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홈즈와 왓슨의 추리가 시작된다.
■ 예능 ■ 퍼펙트 글로우(tvN 오후 10시30분) = “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팝, K푸드에 이어 K뷰티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배우 라미란, 헤어디자이너 차홍, 메이크업아티스트 레오제이·포니 등이 뉴욕 한복판에 뷰티숍 ‘단장’을 열었다. 다양한 사연을 안고 ‘단장’에 찾아오는 뉴요커들에게 한국식 메이크업을 선보인다. 8일에는 ‘단장’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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