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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점이 적발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월 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택했다. 한화그룹에서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과 동행한 그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8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과 전반적인 우주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섭시다”라고 썼다.
1980년대부터 우주 산업을 희망해온 김 회장은 평소 한화가 만든 인공위성을 한화가 직접 쏘아 올려야 한다며 우주 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격려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이 됐다”며 “달 궤도선에 이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까지 만들게 돼 한화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명실상부한 선도 주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난관을 뚫고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안보를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한화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업의 의미이고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이다.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총넓이 1만1400㎡(약 3450평)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월 8기, 연 최대 100기의 위성을 만들 수 있다.
한화는 위성 개발·생산·발사·관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위성 영상분석 서비스까지 위성 산업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을 제주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구 관측에 활용되는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등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양에 레이다를 차례대로 쏜 후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합성해 지형도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날씨와 상관없이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한국 최남단 제주에 있어서 최적의 위성 발사각도와 안정된 낙하구역 확보가 가능해 위성의 생산과 발사 간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한 곳”이라며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 한화시스템의 위성 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확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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