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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출범 석 달째가 되도록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며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6월 초부터 반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류 위원장이 물러났고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미달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로 바뀐 뒤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시점 방미심위 위원은 0명이다.
그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이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쯤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공식화할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제 거의, 예”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인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구청장은 “네 그렇다. 왜냐하면 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시기는) 이달 중순”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주 서울의 폭설 당시 선제적으로 제설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고 김씨가 묻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 곳곳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난을 겪었으나 성동구는 일찌감치 모든 제설작업을 완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여당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미 여당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선 구청장이라는 경력에도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 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구정만족도 조사 보도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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