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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3개월짜리 정무부시장’ 뽑나?···인천시, 국힘 당협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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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12-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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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신재경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56)이 내정됐다,
인천시는 8일 신 당협위원장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신원조사 등 채용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 내정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와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내정자는 채용 절차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임명되면, 내년 6·3 지방선거 이전에 사퇴할 것으로 보여 3~4개월 정도 인천시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제물포고교 후배로 지난 1일 사실상 경질된 황효진 글로벌정무부시장과 이행숙 전 부시장을 특보단으로 임명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행정처 설명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참석자 과반 찬성 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관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다음달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 견제론이 수면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해 “다음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면 1월11일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기 8개월의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명청’ 대결 구도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로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에 힘을 실어줄 지도부를 꾸릴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견제를 받을지 기로에 선 셈이다.
친명계 후보로는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이미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을 공개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은 이날 1인 1표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 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 총리가 수석최고위원일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 의원은 1인 1표제 개정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연임 도전 시 사퇴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정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다.
정 대표 측에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당원주권 강화 등 정 대표 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번 선거가 명청 구도로 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정 대표 측은 통화에서 “계파 전쟁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의원 표심)의 향방도 관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결과와 이번 중앙위 부결을 들어 정 대표 측이 당원 지지에서는 우세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선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며 “(선거 후엔) 최고위 때도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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