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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김남국에 인사 청탁 논란’ 문진석 “지도부에 거취 일임”···김병기는 ‘신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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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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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대학교 동문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신임하고 있다며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이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본인 거취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위임해달라.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앙대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이 됐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문 원내수석이 논란이 불거지고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날 정책의총이 처음이다. 그는 의총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허리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의총에서 문 원내수석 당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 직후 원내지도부 인사권자로서 본인도 죄송하다며 “문 원내수석의 성과가 많으니 계속 일할 수 있게 믿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원내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도 문 원내수석의 거취 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이 자신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 개편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6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이 외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첫날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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