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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광주·전남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협의체’가 지난 17일 “2027년 광주 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무안국제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이 바뀐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결합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명칭 변경의 배경인 듯하다.
‘김대중 공항’은 공공물 명칭 기준, 김대중 정신 계승, 지역주의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을 꺼내들었다. 공공시설에 특정 인물 이름을 붙이는 일은 명명을 넘어 한 사회가 그 인물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지켰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김대중 공항’은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홍준표 전 대구지사가 동대구역에 추진한 ‘박정희 광장’이 지역사회 찬반 논란부터 일으킨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박정희라는 이름은 산업화와 독재라는 분열선이 분명하고, 국가폭력·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사적 과(過)가 큰 인물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곳에서 박정희 독재의 기억을 기리라는 말이냐”는 시민들 분노가 생생하다.
해외에선 공항·도로 등 이름에 역사적 인물을 많이 세운다. 미국의 JFK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이 있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나 넬슨 만델라도 도로명에 많이 등장한다. 다만 김대중 정신의 역사적 유산과 정신을 ‘김대중 공항’으로 호출하는 건 쟁론도 불러올 수 있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공시설의 공공성은 정치적 해석과 부담을 안게 된다. 지역주의 잔재부터 넘어갈 벽이다. 이미 대구에선 “우리도 ‘박정희 공항’을 만들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공공시설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축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 ‘김대중 공항’의 민주주의도 넓고 깊어질 것이다. 그럴 역사적 평가와 집단지성은 충분히 쌓였다.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세월의 풍화를 기다렸던 것. 김대중 정신이다.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결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 최장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대통령실 측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송을 각하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국가기관 사이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소송이 각하됐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됐더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가 거부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20~30년간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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