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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약 7.8% 오른다. 4세대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20%대에 이를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7.5%보다 0.3%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주기·종류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
갱신주기상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들의 경우, 1세대 실손은 3%대, 2세대 5%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세대는 인상률이 16%대, 4세대는 20%대에 이른다.
본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이 3~5년, 2세대 상품이 1~3년, 3·4세대 상품이 1년이다.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손 손해율을 반영해 올해 보험료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7%로, 지난해 말보다 3.7%포인트 오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1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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