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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로 12·3 내란 재판을 엄정·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헌성 시비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 계획을 잡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역사적 내란 단죄에 티끌만 한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 1·2심을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고, 전담 영장판사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재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의 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범죄자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1년으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는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가며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불복의 명분과 여지가 없어진다. 모두 목도했듯이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단적인 예다. 그 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의 충돌 시비를 피하기 힘들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 추천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가는데 이걸 전담재판부로 넘기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법왜곡죄도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친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만담·침대 재판’ 소리 나오는 내란 사건 본류 재판,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속·엄정한 2심 내란재판부 논의엔 열린 자세로 임하고, 국회의 사법개혁 해법 도출에도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인1표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천룰 개정만 다시 추진하기로 하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50%씩 반영하기로 공천룰 개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기존 개정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이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심사가 아닌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도록 공천룰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 1호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개정안 2호에 대해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면 재적 중앙위원(596명)의 과반(2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호는 찬성 297명, 2호는 271명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룰 재논의에 대해 “대의원과 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이 축소되면 특히 (민주당이 약세인) 어려운 지역에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부결에 대해선 “1인1표는 우리 당이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오랜 꿈”이라며 “이 꿈을 방해하는 사람도 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으로 부결됐다는 분석에 당 지도부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득권 지키기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 아니라 기득권과 당원의 대결”이라며 “당무위까지 만장일치로 통과한 개혁안인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중앙위를 구성하고 있어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재차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대의원 지지 약세에도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사법·언론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수차례 노출하자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졌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강해졌다. 중앙위 표결을 앞두고 일부 당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리더십에 경고등까진 아니라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 분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지역위원장들이 정 대표에게 옐로카드를 던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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