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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반복해 온 주장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2기 국가 전략은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된다.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거래적 관점의 틀로 접근했다.
동맹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NSS는 미국 경제를 위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현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현대화’를 협상 중인 만큼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전략적 유연성 논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NSS는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아메리카 대륙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우리는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적 외세’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리는 서반구가 안정적으로 통치돼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를 막아주길 바란다”며 “마약 카르텔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서반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마약 카르텔 처단과 불법 이민 차단을 명분 삼아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이다. NSS는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라틴아메리카로 재배치하고, 해안경비대 및 해군 배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핵심 광물 약점을 노출한 미국이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하지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서반구가 먼저 언급되긴 하지만,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번 NSS는 군사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 이전 대중국 전략과 비교해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니다.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NSS는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맺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 개방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던 1988년 NSS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강대국 경쟁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빈 자리를 차지한 것은 미국우선주의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비판도 없었고, 오히려 일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MAGA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S는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 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지출 증액,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후,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대만 유사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자국의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6일 레이건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이스라엘·폴란드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동맹’에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동맹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역할에 대한 ‘망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새 NSS는 미국을 하나의 응집된 전체로 제시하고 국내 정치를 배제하려 노력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 중앙에 배치했다”며 “NSS가 국가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NYT는 아예 NSS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일부 분석가의 의견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언제든 (국가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현재 쟁점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증 환자들의 ‘KTX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진 배치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만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선발 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는,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했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역별 수당 격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년 차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을 받았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10년 차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연 180만원 이상을 지급했고, 경남은 경력에 관계없이 연 26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은 연 12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다수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없었다. 건강검진비는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만 격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등 12개 지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처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사회복지사법에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운영하면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체계에서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3.4%)에 불과했다. 반면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 및 시설 운영자 등 사용자 측 위원은 109명(48.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처우개선 계획안을 실제로 심의한 지자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 5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처우 차이가 계속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에서 이어져야 할 복지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전국 단위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실무자보다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가 주로 자리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처우개선위원회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신애 노무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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