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 대선 선거사범 8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선거폭력 사범 급증” > 자유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 대선 선거사범 8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선거폭력 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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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12-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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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한 뒤 투신 사망한 20대 A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43분쯤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오후 2시45분쯤 모텔 객실에 혼자 입실했다.
A씨는 입실 뒤 피해자 중 1명인 B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B양은 친구인 C양과 함께 와서 그를 만났다. 세 사람은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모텔 방에서 만난 A씨와 B양이 다투기 시작했고, C양은 친구인 D군과 E군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등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고, B양과 D군이 사망했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다행히 화를 면한 C양이 112에 신고를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경찰은 즉시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출동했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경찰은 C양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B양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C양의 진술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항간에 제기된) 조건만남은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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