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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오세훈 “일요일 아침마다 시민들 자유롭게 도심 뛸 수 있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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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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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요일 아침에 도로의 일부만 막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언론사 주최 마라톤 등 무분별하게 차로를 막고 도심 달리기를 하는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4박6일간 동남아시아 출장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찾은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의 달리기 행사인 ‘카-프리(car-free) 모닝’을 내년 봄 서울에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프리 모닝은 일요일 오전 7~9시 사이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시내를 뛸 수 있게 하는 체육 행사다.
이날 말레이시아 한국유학생 동문 간담회를 찾은 오 시장은 ‘카-프리 모닝’을 언급하면서 “요즘 서울에도 달리기 인구가 늘었는데, ‘카-프리 모닝’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시민이 도심에서 달리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에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아침 7~9시까지 시간을 정해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차로는 절반만 열어 여전히 차량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정책 아이디어로 내년 3월 말쯤엔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을 체육국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원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을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더욱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탈퇴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전날 대비 18만명 이상 줄었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은 쉬우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이상 쿠팡 이용자는 209만명에 달한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 화면(절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PC 버전으로 이동’과 같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탈퇴 과정에서 ‘탈퇴하면 쿠폰이 사라진다’와 같은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이용자에게 탈퇴를 재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규제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했는데 탈퇴 과정을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취소 방해)도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 결과에서도 취소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탈퇴까지 걸리는 단계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탈퇴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보안·혜택 소멸 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체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앞서 음원업체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공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2년에는 KT·LG유플러스 등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중도해지 고지 부족 혹은 특정 방식의 해지 강제여서 쿠팡 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설령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조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앞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쿠팡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다크패턴은 새로운 법 위반 유형이라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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