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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혹시 우리 아파트도?… 정부,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 ‘주민 전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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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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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의성 산불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산림청과 소방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조치하라”며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쯤 의성군 의성읍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대응에 나섰다. 소방은 오후 3시36분 소방 대응 1단계, 41분에는 소방 대응 2단계로 대응 수위를 올렸다.
현장에 동원된 소방력은 헬기 13대를 포함한 장비 22대, 진화 인력 41명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인근 민가와 사찰 등 화재 방어선 구축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철저히 하라”며 “헬기 등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 활동 대원들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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