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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지원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 여러 도시에서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떠받쳐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 복무제를 시행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슈뢰딩거의 방정식보다 훨씬 대중적이다. 하긴 고양이가 방정식보다 사랑받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덜 알려진 사실이지만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자신의 ‘고양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고양이를 사용했다. 이 사고실험에서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고양이의 생사는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할 때 비로소 결정된다. 그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 슈뢰딩거는 그런 불확정성은 어불성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슈뢰딩거가 하필이면 고양이를 골랐다는 점이 패착일지도 모른다. 고양이들은 확률적으로 사라지고 또 나타난다. 슈뢰딩거의 논문보다 70년 앞서 나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체셔 캣이 대표적이다. 말장난을 좋아하는 이 수상한 고양이는 어디에든 나타나고 또 어디로든 사라진다. 체셔 캣이 위치를 확정하기 전까지 그는 여기에 완전히 있지도, 없지도 않은 중첩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의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면까지 사랑하는 듯하다. 체셔 캣과 양자역학의 이치를 따르는 친구들 말이다. <두 고양이>에 수록된 어슐러 K 르 귄의 단편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고전물리학에서 벗어난 이상한 세계를 다룬다. 여기서도 고양이는 화자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고양이는 마음대로 이동한다. 마지막에 고양이가 폴짝 들어간 상자 속에는 고양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고양이의 가능성이 든 상자는 희망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에 비견된다.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은 독자들에 대해 오직 한 가지 가정만 했다. 독자들도 고양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수필집에서 앤 패디먼은 고양이 관련 책에 이렇게 감상을 남겼다. 고양이를 향한 관심은 지금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양이다. 곽재식의 작법서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에도 고양이가 등장한다. 소설을 쓰다가 어떻게 해도 글이 막힌다면 쓸 만한 비상 수단이 여럿 존재한다. 가장 뻔한 방법은 꿈 장면이나 극중극 성격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저도 쓸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은 대뜸 고양이 이야기를 넣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관심이 있다면 만족스러울 책인 <거실의 사자>는 인간과 고양이를 둘러싼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다방면으로 소개한다. 저자 애비게일 터커에 따르면 고양이는 ‘가축화’된 다른 종과 달리 스스로 집고양이가 되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길들이는 법을 배울 무렵 어느 겁 없는 고양잇과 짐승이 주변에 살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개나 닭처럼 다른 종에 비하면 고양이의 신체 구조는 야생의 친척들과 멀지 않다. 다시 말해 몸길이가 40㎝든, 4m든 여기서 뒹굴뒹굴하는 고양이는 형태만은 저기서 어슬렁거리는 고양이와 다름없다. 양자역학 수준으로 불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고양이는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존재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정말, 하필이면 고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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