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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동원 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 등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신산업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산단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일원 9만9141㎡를 개발해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한다. 이 가운데 약 1만㎡는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며, 나머지 면적에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지난 2월 유치한 SAF 종합실증센터는 SAF 실증·생산 통합 공정 구축과 다양한 원료 확보, 시험·평가, 품질 규격화, 국제 표준 개발, 생산·공급 기술 개발 등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건축비 110억원,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3000억원 등 총 3110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센터가 들어설 대산단지는 국내 3대 국가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다. 원료·설비·정제기술과의 연계가 용이해 SAF 생산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충남도는 SAF 종합실증센터와 HD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지역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AF 시장 선점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서산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시가 지난 8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용수·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서산 SAF 종합실증센터와 함께 보령에서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항공유(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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