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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대구연구개발특구’ 14년 만에 일부 변경···“혁신 성장의 전환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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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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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대구시는 최근 ‘대구연구개발특구’ 일부 개편안이 확정 및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할 혁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1년 특구가 처음 지정된 후 14년 만이다.
현재 지역 연구개발특구는 총 5곳(테크노폴리스지구·융합R&D지구·지식서비스R&D지구·성서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이 있으며, 이번 변경 지정으로 3개 지구 내 10개 지역이 추가·확장됐다.
테크노폴리스지구에는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해외실증 강화를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추가됐다.
또한 융합R&D지구에는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의 거점인 수성알파시티가 편입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산업 융·복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권 유일의 연구중심병원인 경북대학교 동인캠퍼스를 추가해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식서비스R&D지구에는 경산 대임지구·경산산학융합원·영남대학교 등이 추가 및 확장된다. 대학의 연구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이끄는 등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영남권 연구·개발(R&D) 허브로서 첨단 융·복합 사업의 글로벌 혁신 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기반산업을 대전-대구-광주 내륙삼각벨트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특구는 대덕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대구특구 내 입주기관 수는 314곳에서 1090곳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기술이전 건수는 92건에서 571건으로 6.2배, 특허 등록은 3741건에서 1만6845건으로 4.5배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은 대구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혁신 경제권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확장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수준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기금의 사용 목적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금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은 법적 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명백한 사용 부적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 절차도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10월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했고, 하루 만인 29일 서면 의견을 취합해 의결을 완료했다”며 “사업 설명자료는 단 한 페이지였고 구체적 콘텐츠와 유지관리 계획, 비용 산정 등 필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당시 입지는 대전역 서광장이었지만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엑스포 한빛탑 앞 광장으로 변경됐다”며 “사업 핵심 요소인 위치가 심의 이후 바뀌었는데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즉시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심의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옥외사업 가운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최다 득표로 선정됐다”며 “과학수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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