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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란을 향한 군사적 작전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미 상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 내부 결집이 강화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이란 국민을 미국에 대항하도록 결집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너 의원은 “1953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한 쿠데타로 이란 정권이 전복됐는데, 이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이 쿠데타가 1970년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집권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고 했다. CIA는 영국 비밀정보국(MI6)과 함께 1953년 이란 군부가 주도한 쿠데타를 지원했고 당시 쿠데타로 모하마드 모사데크 전 이란 총리가 축출됐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며 현재 이란의 신정 체제가 자리잡게 됐다.
공화당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의 유일한 문제점은 때때로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란 폭격은 이란 국민을 정부 편으로 결집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헌법상 대통령이 타국을 마음대로 폭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 (이란 공격에 관한) 국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란을 향한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가 오히려 반미 세력을 결집해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중동을 담당하는 사남 바킬 연구원은 미국이 개입할 시 “엘리트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 내부의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을 당시에도 오히려 이란 내의 민족주의가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에서 시위대 내부 동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도 분석했다. 디나 에스판디아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동 분석가는 “이란 국민은 이웃 나라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혼란이 초래한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혼돈을 두려워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경하게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동 내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개입에 관한 이란의 대응이 이스라엘을 향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란 군 당국은 이번 시위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들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 내 일부 인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시위로 인한 내부 압박을 다소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며 이란 고위층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위대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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