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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다만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는 객관식 위주로 진행되는데, 문항을 보면 피해 항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규탄대회에서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탈팡이 늘면서 이용자 수 자체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입액)도 감소했다”며 “쿠팡 사태 전보다 매출이 25~30%가량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에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중단, 피해구제 기금 마련, 쿠팡이츠(음식 배달 앱)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쿠팡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 후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유 수출 협상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PDVSA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셰브런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가 자국 석유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보유한 국가라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의 탐사·생산·유통을 총괄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은 PDVSA는 이번 협상이 “엄격히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벌인 이후 미국과 협력하는 데 따른 국내 논란이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두로 정부하에서 석유 판매 관련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다. 그는 부통령 시절 석유부 장관을 겸임한 바 있다.
미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의 대화에서 원유 생산을 미국과만 협력해 추진하고, 중질유 판매 시 미국 기업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미국은 3000만~5000만 배럴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는 ‘평화’, ‘존중’, ‘비간섭’ 등의 표현을 앞세우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양국 간 대화에 기반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PDVSA는 성명에서 “이번 석유 무역 관계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피랍된 이후협력에 기반한 관계 발전 의지를 상호 재확인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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