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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노사정, 산업안전 위해 첫 공식회동···‘안전한 일터’ 상시 협의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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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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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산재 예방과 안전 일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공식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의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간담회 이후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AI) 지출’에 성장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의 절반은 AI가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처럼 AI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선순환하겠지만, AI 호황이 침체로 돌아서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위험도 있다. AI 거품론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AI 투자 붐은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반기 연율 기준 1.57% 증가했는데, AI 관련 투자와 순수출을 합산한 GDP 성장 기여도는 총 0.34%포인트라고 지난달 27일 집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AI 투자가 올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1.6%)의 최대 절반(0.8%)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5일 ‘경제는 이제 AI 지출에 중독됐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AI 붐이 없었다면 경제는 이미 불황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단 4개 회사가 올해 자본 지출을 3440억달러(미국 GDP의 1.1%)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2280억달러보다 50.9% 늘어난 규모다. 한국의 올해 전체 예산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이다.
AI 주가 상승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졌다. 미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 차지하는데, AI 관련주 상승→가계 자산 증가→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GDP 성장에 기여했을 수 있다. JP모건체이스는 AI 주가 상승만으로도 미국의 지난 1년간 소비 지출이 0.9%(1800억달러)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AI로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AI에 대한 경제 의존이 높아질수록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위험도 따른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미국 주가가 20~30% 하락하면 1년 GDP 성장률이 1~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미국 내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상위 20%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소비가 양호해 보이지만, 나머지 80%의 소비 비중이 줄고 있다”며 “이처럼 계층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AI 관련 주가 조정이 생기면 부유층 소비가 위축돼 금융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AI 기술주 의존도가 높다.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 7’이 미국 ‘S&P 500 지수’ 평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소수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상위 10개 기업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AI 열풍으로 폭등한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 ‘닷컴 버블’ 수준의 붕괴(시세 76~80% 하락)를 맞으면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8%인 약 16조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붐으로 기업 부채가 느는 데도 양면성이 있다. 투자가 수요를 창출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경제에 호재이지만, 부실이 생기면 금융시장까지 부담이 된다. 시장은 AI 거품론을 부른 ‘순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 거래란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오픈AI에 투자를 하면→ 오픈AI는 오라클과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구동을 위해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형태의 거래다. 순환거래 때문에 기업 투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돼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AI 투자 붐이 거품이라는 증거는 없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부는 AI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 투자 급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I의 직접적인 성장 기여도는 과대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AI 논쟁의 핵심은 칩과 연구에 대한 모든 막대한 지출이 정당화될 만큼 큰 이익으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연하게 ‘예’라고 여기던 것에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아니요’라고 결론지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AI 버블이 꺼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AI 거품론’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IMF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중순 AI 거품론으로 미국 증시가 휘청이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진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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