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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 재무 “트럼프 관세 위법 나와도 무역법으로 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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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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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포럼 ‘딜북 서밋’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상호관세와) 정확히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패소에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2차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은 무역에 있어 이전에 없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계가 선택한 촬영 허브, 그리고 한국 진출이 갖는 의미
영화와 영상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시대에 제작 인프라는 이제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특히 글로벌 제작사들이 선택하는 스튜디오는 단순히 장비와 건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제작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쿠뮤필름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해 온 곳이다.
쿠뮤스튜디오는 오클랜드 서부 쿠뮤 지역의 27헥타르(약 66.7에이커) 부지에 자리한 뉴질랜드의 세계적 제작 시설이다. 3개의 대형 사운드스테이지, 방수 · 특수촬영이 가능한 야외 세트, 첨단 후반작업 협력 인프라까지 구성된 이곳은 마치 현대 제작기술이 응축된 정교한 구조물과 같다. 특히 세계에서 단 5개뿐인 오션 호라이즌 탱크와 수중 다이브 탱크는 블록버스터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곳을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 돼 왔다. 염소 처리를 하지 않은 수중촬영 시설은 배우들의 장시간 수중 촬영을 가능하게 하며, 수정처럼 맑은 수질로 완벽한 촬영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단단한 기반 위에서 쿠뮤스튜디오는 수년간 세계적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뮬란(Mulan, 2020)'은 쿠뮤스튜디오의 새로운 사운드스테이지를 활용한 첫 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는 쿠뮤스튜디오가 국제적 기술력, 안전 기준, 운영 안정성을 갖춘 곳임을 증명했다. 또 '더 메그(The Meg)', HBO의 '아워 플래그 민스 데스(Our Flag Means Death)' 시즌 2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덕션이 이 곳에서 제작됐다. 복잡한 특수효과나 수중 장면, 대규모 세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마치 몽석처럼 단단하게 쌓여온 경험의 결과다.
쿠뮤스튜디오의 신뢰도는 글로벌 확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최근 설립된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쿠뮤가 아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작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은 이미 콘텐츠 소비와 창작 역량 면에서 세계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초대형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제작 인프라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뮤의 한국 진출은 국내 제작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쿠뮤필름스튜디오가 가진 경쟁력은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촬영·수중촬영 인프라는 대규모 물리 효과나 고난도 장면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세계 5개 뿐인 오션 호라이즌 탱크는 자연스러운 해양 환경을 통제된 조건에서 구현할 수 있어 해양 액션이나 재난 장면 촬영에 필수적이다. 이 기술적 기반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제작팀과의 협업 체계로 확장된다.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이 쿠뮤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촬영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국 운영 안정성으로 이어져 대형 프로젝트의 변수·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한다. 이는 쿠뮤스튜디오가 단순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현대 제작산업에서 신뢰의 금속 프레임을 가진 플랫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쿠뮤스튜디오의 한국 진출은 이 세 가지 경쟁력을 국내 제작 환경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제작사들은 해외로 가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촬영 환경과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해외 제작사들은 한국을 새로운 제작 허브로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 콘텐츠 강국을 넘어 종합 제작 강국의 위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결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제 시장에서 이미 명확히 증명해왔다. 한국 진출은 그 글로벌 생태계를 국내 제작 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국 영상산업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검증된 제작 생태계와의 연결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그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제작 강국으로 성장하는 여정에서 견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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