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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씨(50대)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후 3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8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118개 구역 중 한파 경보는 12곳, 한파주의보는 106곳이다.
정부는 한파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경찰·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체계를 긴급 강화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지방정부 모두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 등 중앙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수도권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강풍으로 스티로폼 재질의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 주교동에서는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도 한때 강풍으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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