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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도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현행법상 판사·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며 찬성하는 반면, “처벌 조항이 광범위하고, 고소·고발 남발로 법원·검찰 업무만 과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이유로 꼽는다.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강요한 검사와 이 증언을 갖고서 그대로 유죄를 확정한 판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이라 처벌조항으로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선 법왜곡죄로 기소된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 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에선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 중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사가 수사를 받으면 항소심 판사가 위축될 텐데 결국 강제로 무죄를 쓰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의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두 사건의 우선순위를 묻자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엄 전 지청장의 변호인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 85.7%가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마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는 학생 30여명이 모였다. 대부분 얼굴을 모자·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나온 이들은 “대학본부(학교 측)는 늘 학생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며 학생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이번 공학 전환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며 “대학본부의 기만적인 구조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위해 꾸렸던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반영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에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두고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회견에 나선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희석시키는 구조”라며 “공학 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학생인데, 교수·직원과 동일 비율로 묶어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게 해버린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립대 구조상 교수·직원 등은 대학본부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돼 학생들과 동일한 위치일 수 없다”며 “‘1:1:1:1’은 애초부터 학생 의견을 배제·왜곡하려는 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학생 측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론화위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사례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한 민주적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수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고,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존재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2일 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실시됐다. 투표 결과 재학생과 수료생 등 전체 학생 응답자 3470명 중 85.7%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학생 의견을 무력화한 기습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도 각각 비상 학생총회를 열어 2000명 이상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민정 총학생회 비대위 복지사무국장은 “두 차례의 학생총회 결과와 수차례의 시위를 ‘특정 소수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자문·소송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교는 ‘업무상 지출일 뿐 사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현직 총장이 검찰에 넘겨진 전례 없는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불신을 줬다”며 “대화하지 않는 총장의 횡령 송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에 “실질적 소통”을 요구했다. A씨는 “학생 의견을 배제해 갈등을 조장한 본부가 어떻게 ‘상처 치유’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학교와 학생이 상생하려면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학생 의견이 실제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숙의”라며 “학교가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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