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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아사히 “일 정부·여당 방위비 늘리려 2027년부터 소득세 증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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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2-1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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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도 쿠팡 최고경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창업자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은 국회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김 의장을 대상으로 한 ‘김범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일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고,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실질소유자 김범석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번번이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해 온 김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국회 상임위원회 합동으로 김 의장을 불러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고객의 정보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 무능 기업’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과방위 등 3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에서는 올해만 최소 8명의 택배 및 물류센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더해 ‘역대급’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김 의장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회피해왔다.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임에도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장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의 침묵은 유사한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된 기업들은 계열사 대표나 회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하며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SPC는 2022년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질책을 들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네 차례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포스코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 언론 광고를 냈다. 사고 책임으로 인해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교체됐고,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출범했다. 지난 5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회는 김 의장의 무대응이 계속될 시 연내 김 의장 고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전혀 국민의 부름에 답하고 있지 않다. 무책임하다”며 “김 의장 고발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간 이송업체 직원 A씨는 회사 소유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집 근처에 주차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으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지자체와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논란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정보통신단말기(GPS)를 통한 자동 기록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모든 민간 구급차는 운행 시작과 동시에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가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하거나,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얌체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된 구급차의 실제 환자 탑승 여부를 대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송처치료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과잉 청구나 부당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송 원가를 분석해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심야·휴일 할증 등 택시와 유사한 요금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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