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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일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도 발의돼 있다. 취지는 좋으나 향후 차등 적용 범위에 따라 조세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법인세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 겨울축제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가 11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10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약 30만㎡ 규모로, 축구장 40여 개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판 위에 조성됐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열리는 하얼빈 국제 빙설제(Harbin International Ice and Snow Festival),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에서 열리는 퀘벡 윈터 카니발(Quebec Winter Carnival, Carnaval de Québec),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Sapporo Snow Festival)와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힌다.
매년 100만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지만, 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와 환경오염 논란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를 잡는 체험 과정이 참가자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애니메이션 두 편이 연달아 개봉한다. 14일 개봉하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와 15일 개봉을 앞둔 국산 애니메이션 <광장>이다. 익숙치 않은 공간에서 마주한 삶과 우정을 다룬 두 영화는,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작품성과 재미를 인정받았다. 70분 내외의 러닝타임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리틀 아멜리>의 주인공 ‘아멜리’는 일본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벨기에 소녀다. 아멜리는 자신이 어린 몸에 가둬져 말이나 움직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깃들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멜리는 할머니가 준 ‘화이트 초콜릿’ 한입에 시선과 자아를 가진 어린이로 태어난다. 3살이 가까워지며 걷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아멜리는 가정부인 ‘니시오’와 우정을 쌓고, 모험이 가득한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
<리틀 아멜리>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아기가 자신도 보통의 사람임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아이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화면과 플롯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한다. 특히나 태어나 처음 맺는 우정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의 연출이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그림체로 그려진 영화는 3살이 된 아멜리의 넘치는 상상력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키가 작아 유난히 크고 넓어 보이는 세상이나, 눈앞에 무서운 괴물이 등장한 듯한 상상들도 생생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나, 바닷가의 윤슬 등은 계절의 풍광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동화 같은 화면에 깔리는 음악도 몰입을 돕는다.
영화는 <살인자의 건강법>을 쓴 프랑스 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자전적 소설 <이토록 아름다운 세 살>을 원작으로 한다. 벨기에 외교관 아버지를 둔 저자는 1967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약 4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
<광장>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하는 서기관 ‘이삭’과 북한의 교통경찰 ‘복주’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인 할머니를 둔 이삭은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3년 차 서기관이다. 복주는 북한 내에서 개방적인 장마당 세대로, 이삭의 유일한 친구이자 연인이다. 북한 정부의 삼엄한 감시로 누군가와 술 한잔하기 어려운 이삭은 복주에게 크게 의지하지만, 함께 살 수도 어딘가로 떠날 수도 없는 현실에 갑갑하기만 하다.
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건 이삭과 함께 근무하는 엘리트 통역관 ‘명준’이다. 대사관에서 일하는 명준은 이삭의 근무 시간 이후 행적을 감시해 보위부에 보고하지만, 이삭과 복주의 밀회는 눈감아준다. 이삭의 스웨덴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복주가 갑작스레 사라진다. 이삭은 명준에게 복주를 찾아달라는 부탁하고, 명준은 갈등하기 시작한다.
세 사람은 저마다 불안하고 외롭다. 이삭은 감시가 일상인 북한 사회에 지쳤고, 복주는 이삭과의 사랑이 들킬까 전전긍긍한다. 명준은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위부에 보고하면서 괴로워한다. 어두운 톤의 거칠고 굵은 선으로 그려진 작화는 인물들의 외로움을 극대화한다. 때문에 이 영화는 단순한 로맨스물이라기 보단 외로움에 관한 극에 더 가깝다.
특히 찬 바람을 보여주듯 불그죽죽하게 변한 볼이나 거칠게 떨어지는 눈송이들은 차디찬 겨울을 느끼게 한다. 배경인 북한을 보여주기 위해 그린 잿빛 평양 시내의 재현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독립제작의 한계로 음악이나 더빙 등 음향의 만듦새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보솔 감독은 서면 인터뷰에서 “2016년 접한 한 기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며 “북한에서 3년간 근무한 스웨덴 외교관이 북한에서의 생활이 어땠냐는 질문에 ‘너무 외로웠어요’라고 답한 말에 큰 호기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광장>은 메가박스에서 단독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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