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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육성, 개인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도서민 체감 정책은 ‘나열 수준’…“증세·재벌 개혁 장기 전략 없어”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와 ‘양극화’는 각각 19번, 16번에 그치고 ‘분배’는 2번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했다.
K팝 아이돌과 한국을 소재와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한국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무관에 그쳤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주제가상(최우수 오리지널송)을 거머쥐었다. 특히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은 디즈니 <주토피아 2>, 픽사 <엘리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 쟁쟁한 후보를 제쳤다. 오는 3월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의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품상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기반한 영화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케데헌>은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이지만, 한국의 무속신앙, 민화에서 착안한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 한옥마을과 남산타워, K푸드(김밥과 컵라면) 등 한국적 요소가 두루 등장한다.
강 감독은 이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아는 여성의 모습을 캐릭터에 그리려 했다”며 “(그건) 강하고 대담하며, 굉장히 엉뚱하고 괴짜같고, 음식을 갈망하기도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과 공동으로 작품을 연출한 강 감독은 골든글로브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감독이다. 남녀 통틀어 첫 번째 아시아계 수상자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의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다.
주제가상을 받은 곡은 <케데헌> 삽입곡 ‘골든(golden)’이다. 가창자이자 작곡·작사가 이재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눈물을 보였다. 그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을 연습생으로 있었으나 끝내 K팝 아이돌로 데뷔하지 못했던 과거의 좌절을 언급했다.
이재는 “어릴 적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 쉼 없이 노력했지만 끝내 데뷔를 하지 못했다. 내 목소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음악과 노래에 집중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수이자 작곡가로 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기쁘다”며 “내 앞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고 있을 사람들에게, 거절(rejection)은 다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redirection)일 뿐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제가상 시상 직후 사회를 맡은 미국 코미디언 니키 글레이저는 ‘골든’을 개사한 노래로 짤막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케데헌>의 대중적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이병헌), 비영어권 최우수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무관에 그쳤다. 최우수 작품상은 각각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시크릿 에이전트>(비영어권)에, 남우주연상은 <마티 슈프림>의 티모시 샬라메에게 돌아갔다.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작품상뿐 아니라 감독상 등 4관왕으로 올해 골든글로브 최다 수상작이 됐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아카데미(오스카)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미국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주관하다가 2021년 인종·성 차별 논란 등으로 영화계의 보이콧 대상이 된 뒤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됐고, 이후 영리 기업인 딕 클라크 프로덕션과 투자회사 엘드리지 인더스트리의 합작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케데헌>의 수상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피의자인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지 약 2주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을 주고,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전직 보좌진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 출국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 간 녹취 공개로 제기된 다음날이다. 김 시의원 출국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나왔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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