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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기록을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다. 특검팀이 관련자 수사와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쿠팡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김준호씨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이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다. 여기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김씨 제보로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노동계·시민사회단체는 2024년 2월 노동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쿠팡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등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에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제보자 김씨를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송파서로부터 사건 기록도 제출받았다. 특검팀이 사건 기록과 관계자를 연이어 조사하면서 쿠팡 관련 수사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사회 성차별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20~30대의 남성과 여성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젠더를 둘러싼 인식 격차는 다른 이슈와 달리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다만 젊은층일수록 여성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18~29세의 60%, 30대의 63%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반면, 40대와 50대는 70%대, 60대와 70세 이상도 모두 8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정당 지지자별로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1%,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81%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정당에서 과반의 찬성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개혁신당 지지자(48%)가 가장 높았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살펴보면,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는 비율은 18~29세 남성이 63%, 30대 남성이 56%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여성의 84%, 30대 여성의 85%가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해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응답에서도 18~29세와 3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8~29세 남성 39%, 30대 남성 40%로 비교적 높았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은 각각 11%와 16%에 그쳤다.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 여성의 57%, 30대 여성의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같은 문항에 대해 18~29세 남성 20%, 30대 남성 23%가 ‘높지 않다’고 답해 성별 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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