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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시론]필수의료를 위한 ‘제약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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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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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법사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필수의료’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의료 분야로 정의한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연관된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중증·경증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약가제도는 의약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정 심화와 혁신적 의약품 출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 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소수 회사만이 공급 중인 필수의약품의 수급 위기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십개 제약사가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제네릭을 동시에 출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틀로는 필수의료의 안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의료기술·공급망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원료비 인상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 현장의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가산도 신설한다.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며, 원료 자급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수준의 약가를 안정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희귀·중증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시작으로 신약이 보다 신속하게 급여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정비한다. 아울러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치 기반 지불(Value Based Payment)이 가능하도록 임상 성과를 토대로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러한 구조 개편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동력의 내실도 다진다.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약가 우대 등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혁신이 선순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보상 체계 개편이 신약 개발에 그치지 않고, 품질이 담보된 바이오시밀러 등 후발 의약품의 개발·생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성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을 ‘인구집단 내 우선순위인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이는 우리의 ‘필수의료’ 개념과도 맥이 닿아 있다. WHO는 또한 필수의약품이 ‘언제나 충분한 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해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반으로 약가 체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약가제도 개선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오는 29일까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노조 등 일각에서는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더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홈플러스가 지난 3월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이후 이미 다섯 번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이 홈플러스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재매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가 처음 이뤄집니다. 다른 해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만 명에 이르는 홈플러스 노동자는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 주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와 같은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조정하고, 다소 재무 상황이 나아지면 새 주인을 찾자는 것인데요.
홈플러스TF에서 활동 중인 김남근 의원은 20일 “홈플러스는 현재 3조8000억원 자산 가치에 2조9000억원이 부채”라며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어느 기업에서나) 인수하기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정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암코는 국내 6대 금융지주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한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담 기구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유동화 업무를 합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비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유암코가 개입하는 것은 실현성이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유암코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인수자를 찾기 위해 우선협상자를 먼저 지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인수하든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와 노조와의 관계 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지요.
홈플러스를 2015년 인수한 이후 알짜 점포들을 매각해온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지만, MBK는 이렇다 할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MBK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업통상부가 CJ, 오뚜기, 농심 등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을 설득해서 현재 보증금 명목으로 물려있는 2000억원을 풀어줘야 한다”며 “대신 MBK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물건은 납품받고 현금은 풀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동안 MBK는 무엇을 한 걸까요. 최근 상황은 MBK에 ‘꽃놀이패’라고 김 의원은 말합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거든요. 이제는 MBK가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MBK 김병주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각이 성사되는 것만이 홈플러스가 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재 출연을 약속했으나 MBK가 600억원을 보증 선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제재도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MBK 징계 처분 결정을 보류했는데요. 금감원은 앞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MBK는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되고,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다음 회의는 해를 넘겨 내년 1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이달 직원들 월급은 급여일인 지난 19일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금 상황이 악화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거래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전기료 등을 체납해 그 금액이 900억원에 이릅니다. 대금 정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거래를 중단한 납품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장에 살만한 물건 적어지니 찾는 발길도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홈플러스 5개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인데요. 이들 매장은 28일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이라도 점포 단위 ‘분할 매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MBK는 손해를 안 보려고 통매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이 잘되는 점포를 위주로 슬림화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다간 자칫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분할 매각 시 정부는 매입 업체에 직원들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청산으로 가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10만 종사자 고용 안정 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 타격이 큰 데다, 국내 농산물 유통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대형 매장이 텅 비어있을 때 소비나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심리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2위로, 고용 순위 9위 기업입니다. 홈플러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수도권 일극 집중이 수도권 집값 등의 근본 원인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은 그에 적합한 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만큼 균형발전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백지화하고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옮기면,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을 공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전남, 전북과 충남을 관통하는 여러 갈래의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정책은 포기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금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에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대충 통합’(대전·충남을 주민투표도 없이 대충 통합하자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신호이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할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혼란과 갈등만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통합 전 108만명이 넘던 통합창원시 인구는 2024년 말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통합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 이후의 지자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충남의 동쪽 끝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기초·광역을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는 거쳤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도 없는 ‘대충 통합’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가 목표라면,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올 생각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는 곳으로 산업입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RE100도 될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충 통합’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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