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책과 삶]파묻고, 태우고, 잊었다…쉽게 버린다는 가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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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제도와 기술 일체는 집단적 기억상실증과 정신 조작의 문화 장치이기도 하다”며 “쓰레기장은 소비 대중의 기억상실증을 고질화하고 소비주의적 일상에 쉽게 몰입하게끔 면죄부를 주는 장소”라고 말한다. 길바닥이 아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쓰레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에서 해방된다. 쓰레기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둔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비한 쓰레기가 처리되었다고 쉽게 믿어버리는 것이다.
문학 통해 본 쓰레기 처리 제도한국 사회의 편리한 망각 지적“소비 대중 기억상실증 고질화소비주의 일상 몰입의 면죄부”
다행히도 이 같은 편안한 무관심의 세계에서 “망각된 존재의 감각을 마주하게” 하는 “대항 기억의 장소”로 역할 하는 것은 문학이다. 정연희의 소설 <난지도>에는 쓰레기를 팔아 생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난지도 인구가 증가하자 난감해하는 공무원이 등장한다. “아이구, 나도 못해먹겠시다… 주거동 수는 720인데 세대 수는 팔십여 세대가 더해서 820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가 전부 주민등록이나 제대로 해주는 줄 압니까? 등재된 세대는 452세대뿐이란 말이에요.”(‘난지도’ 중)
집도 절도 없이 날품팔이로 쓰레기를 주워 팔아 먹고사는 이들이 난지도로 모여들었다. “서울우유 병은 한 개에 10원, 에프킬라 통은 15원, 전기제품 부속품의 하나인 진공관은 2백원, 브라운관은 4백원이었다.” 유재순의 르포르타주 소설 <난지도 사람들> 역시 당시의 기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손쉬운 망각을 저지한다.
1993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이후 난지도 소재 소설은 더 이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거대한 쓰레기산이 눈앞에 보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쓰레기는 더 깊숙이 감춰진 존재가 됐다. 문학은 이제 시선 바깥에 놓인 것들을 찾아 독자에게 들이밀고 은폐된 진실을 알린다.
정화조에서 유독가스로 질식사한 청소 노동자의 죽음을 다룬 김성달의 소설 ‘아무도 모른다’와 발전소 도수관의 삿갓조개를 제거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절망을 그린 배지영의 ‘삿갓조개’가 그렇다. “종학은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 정화조 뚜껑을 열었다. 눈앞에 노란 가스가 층을 이루고 있었다. 아주 노란색이었다. 순간 메탄과 암모니아가 섞인 가스가 콧속으로 들어와 바로 폐를 찔렀다. 머리가 띵했다.”(‘아무도 모른다’ 중) “사실 그들의 노동 매뉴얼엔 45분 노동에 15분 휴식이 기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해서는 하루 열 시간 작업 시간을 도저히 채워나갈 수 없었다.”(‘삿갓조개’ 중)
매립할 쓰레기가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일 때도 있다. 공장식 사육이 늘어나며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가 유행처럼 번진다. 최악으로 기록된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약 4개월 동안 348만마리의 가축이 땅에 묻혔다. 살처분 현장이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 때문에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지옥도 역시 금세 잊는다. 대형 마트에 깔끔하게 정육된 고기들에 살처분 현장의 고통 따위는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강영숙의 <문래에서>, 김숨의 <구덩이>, 이상권의 <젖>과 <삼겹살> 등 살처분 현장의 참상을 고발한 소설들 덕택에 고통의 기억은 다시 생명력을 가진다.
책의 부제는 ‘버려진 것들로 읽는 문학과 기억의 문화사’다. 쓰레기를 통해 한국 사회가 마주한 병리적 현상으로 저자가 명명한 ‘쓰레기 기억상실증’을 문학 작품과 함께 풀어나간다. 마지막에 가서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이 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 선임 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 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한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외부로도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를 접수하고 열흘 이상이 흐른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자체 검찰 권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검 이송 경위에 관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려고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린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알고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 한 마리당 약 30㎏의 체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 30마리를 원래 가격보다 984만원 낮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A씨의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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