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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한·미 관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지역 산업과 고용 기반이 무너지는 한국판 ‘러스트 벨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규모 미국 투자로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고환율 현상이 심화하고,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대미투자특별법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3500억달러가 미국으로 나가면 장기적으로 ‘조용한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2017~2018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잇따라 폐쇄돼 지역 경제가 무너진 바 있다. 허 교수는 당시 ‘급격한 충격’이 왔다면,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 전반에 ‘조용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허 교수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가면 혁신을 일으키더라도 그 기술이 다시 우리나라 공장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진다”며 “설비와 연구개발(R&D) 국내 내재화가 어려워져 앞으로 10년간 국내 공장의 기술력이 부족해지고, 공장 자체도 없어지는 산업 공동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투자가 미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조선, AI 등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분야는 한국도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증가로 국내 R&D 축소→핵심 공정 해외 이전→고급 인력 미국 유출→국내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로 금융·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허 교수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 수익만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고, 통화정책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대미 투자는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허 교수는 “매년 200억달러를 정부가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2023~2024년 기준 88억달러밖에 안 돼 모자란 돈은 정부 정책자금이나 융자,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국채가 늘어나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며 “앞으로 20~25년 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0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미 투자로 이 시기가 10~20년 뒤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미 투자가 늘면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 약 640억달러 중 221억달러가 미국에 투자됐다. 허 교수는 “정부·민간기업 투자를 합쳐 앞으로 매년 500억달러 정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도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자산 수요가 급격히 늘어 고환율 시대로 접어드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런 상태가 상향 고착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환율 시대를 가정하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공동화를 막으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다시 국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해외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며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기록을 만들었다”며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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