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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역 출신 중견기업인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 큰 기부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는 8일 이정권 DH그룹 회장이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의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향후 매년 1억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 또한 약속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이날 대학본부 총장회의실에서 이 회장의 헌신적인 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다.
전북 부안 출신의 향토 기업인인 이 회장은 “미래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R&D 역량 확충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대 중장기 계획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전북대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고, 첨단 전략기술 분야 실무형 석사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을 전북대와 함께 추진하며 실질적인 산학 협력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올해 전북대학교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고향 부안에 대한 애정도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6년부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매년 2000만원 이상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2024년 2024만원, 2025년 2025만원 등 기부액을 해마다 늘려 고향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에는 2년 연속 부안군 1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룹 주력 상품인 생활가전을 새해 첫 출생아 가정에 선물하는 등 현물 기부도 이어가고 있다.
DH그룹은 가전제품 계열사 2곳(DH글로벌·DH정공), 자동차부품 계열사 4곳(DH오토리드·DH오토웨어·DH오토넥스·DH오토아이), 동탄 R&D센터 등 국내외 13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1조원대를 기록하는 중견기업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역 기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하며 죗값을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 관련기사 20면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이 묻히는 거냐”“반성하고 살았다면 현재가 중요”시민들 비판·응원 목소리 갈려제도 취지와 사회적 요구 ‘간극’
여론은 찬반이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0~19세 미성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며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졌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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