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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에디터의 창]국민 통합, 인사를 넘어 정치 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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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1-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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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내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직책이, 직무가 어떤 것인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 생각의 결론은 그렇다.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통합론이다. 일단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지만 비상계엄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열된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두 번째 해를 맞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이 분명히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통합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떠나 이혜훈 발탁을 정략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사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책 기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온 자민련 몫 장관들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대통령은 말한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으로 그치지 말고 능력 있고 흠결 없는 야당 인사들을 지속해서 중용해야 한다.
문제는 보수 인사를 중용하는 게 통합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분열은 내각에 다른 색깔 인사 몇몇을 보충하는 것만으로 통합의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국민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데 응답자 대부분인 80%가 동의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당 대립(34%)이 꼽혔다. 분열의 책임이 거대양당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검찰개혁뿐 아니라 원전, 재생에너지 이슈에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했다. 거대양당이 대립과 정쟁을 계속한 결과 일반 시민들까지 정책 이슈에서도 정파색을 띠게 된 것이다. 새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다음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답이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국민 통합 노력에 대한 점수가 10점 만점 기준 4.9점으로 제일 낮았고 여야 간 양극화도 극심했다. ‘콘크리트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심이 아직 다수의 시민, 특히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는 거의 닿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강경 정당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소위 당원 중심주의라는 명분으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휘둘리는 여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신을 대통령 자리까지 끌어준 팬덤정치와 과감하게 거리를 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말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제도 개혁 여론이다. 응답자의 40%가 갈등 완화를 위한 다당제 촉진에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했고, 반대(17%)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국은 무지개 같은 사회이지 파란색과 빨간색만 있는 사회가 아니다. 설문에서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회 내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다당제 선호가 확인됐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8%로 권력 분산 반대(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짜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 인사를 넘어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고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다. 분열의 정치를 치료할 대통령 이재명의 실력 발휘를 기대한다. 이제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패딩을 입은 채로 굳은 표정으로 국제선 입국장을 나섰다. 김 시의원은 취재진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찰에 자술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면서 왜 출국했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당초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로 입국 일정을 당겼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만간 김 시의원에 대해 일단 임의동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김 시의원이 거부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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