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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 등이 나서 새만금으로의 이전 등 구체적 주장을 펼치면서 지역 간 신경전 양상이 벌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변인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엔 이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대전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언급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성형수술이나 비만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제보를 위한 특별포상금을 내걸었다. 보험사기를 신고할 경우,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동안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의 구체성과 수사 진행 여부, 참고인 진술 협조 여부 등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의 고객이 신고했다면 1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의원관계자가 직접 신고했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되므로 총 포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예고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대체수단 연계 활용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지역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경기버스 앱과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기버스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홍보한다. 파업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 등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역사 이용객 추이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시군 및 철도운영사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한다.
아울러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해당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 관용버스 투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체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에 따른 경기도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체 교통수단 마련뿐만 아니라 파업에 따른 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13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5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관련 쟁점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개 노선 7300여대다. 이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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