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정청래·김병기와 만찬 회동 > 자유게시판

수원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정청래·김병기와 만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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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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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8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에 대해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회동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2루수 역대 최다 홈런을 때린 제프 켄트(57·사진)가 명예의전당(HOF)에 입성했다.
켄트는 8일 현대야구위원회 투표에서 14표를 받았다.
후보 8명 중 홀로 기준치를 넘겼다. 현대야구위원회는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탈락한 선수 중 유력 후보를 다시 모아 3년마다 재투표하는 위원회다. 위원 16명 중 75%인 12명이 동의해야 명예의전당에 입성한다. ‘약물 논란’으로 얼룩진 배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는 켄트와 함께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5표도 받지 못했다.
켄트는 공격력으로는 MLB 역사상 최강을 다투는 2루수다.
1992년 빅리그에 데뷔해 17시즌 통산 타율 0.290에 377홈런 1518타점을 기록했다. 377홈런 중 351홈런을 2루수로 때렸다. 포지션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00년에는 33홈런 125타점으로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성적만 보면 일찌감치 HOF에 입성해야 했지만, 켄트는 기자단 투표에서 번번이 낙방했다.
마지막 10번째 기회였던 2023년 투표에서도 득표율 46.5%로 75% 기준선에 미달했다. 공격에 비해 수비가 모자란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인성 논란도 있었다. 켄트는 선수들에게 껄끄러운 동료였고, 투표권을 쥔 기자들에게도 불친절했다. 그러나 켄트는 이날 위원회 투표에서 87.5%라는 압도적 득표로 2008년 은퇴 이후 17년 만에 HOF 입성의 감격을 누렸다.
나머지 7명은 모두 탈락했다. 통산 473홈런 강타자 카를로스 델가도가 9표를 받아 가장 아쉽게 떨어졌다. 델가도는 다음 투표가 이뤄지는 2028년 재도전할 수 있다.
늘 주목받는 본즈와 클레멘스는 이번에도 낙방했다. 5표도 받지 못했다. 현역 시절 쌓은 업적만 생각하면 본즈와 클레멘스는 역대 최고를 다투는 선수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약물 논란의 대표적인 선수들이기도 하다.
예견된 결과였다. 둘은 2023년 위원회 투표 때도 후보로 올랐지만 역시 5표 미만을 받았다. CBS스포츠는 본즈를 언급하며 “한쪽에서는 그가 역대 최고의 선수이고 반드시 HOF에 올라야 한다고 믿지만, 다른 한쪽은 약물로 얼룩진 선수가 HOF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고 굳게 믿는다. 어느 쪽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적었다. 찬반 진영이 확실하게 갈라진 게 오래고,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본즈나 클레멘스가 HOF에 들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본즈와 클레멘스는 6년 뒤에야 다시 위원회 투표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위원회 투표는 3년 주기로 열리지만 둘은 자격이 없다. MLB는 최근 규정을 변경해 위원회 투표에서 5표 미만을 받으면 바로 다음 투표에서는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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