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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 센터장이 수년간 1억여원의 교육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A씨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천 지역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1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부천시의회에서 제기됐으며,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문제가 된 교육비는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요청으로 운영된 것으로, 부천시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비 통장 관리와 공인인증서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이 담당해 왔다”며 “통장이나 은행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본 적도 없고, 교육 참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교사 간식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천시가 사회복지재단 사랑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술서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제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 위원 중 8명이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법을 진지하게 접한 것은 판사가 된 직후였다.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법 일원론’을 채택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다가 ‘왜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지 않느냐’는 질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에 적용하기는커녕 그 해석과 적용을 알지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당황스러워 동료들과 고민을 나눴다. 당시에는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꽤 많았다. 국내법은 입법 당시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에 사회 구성원에게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제인권조약은 외교 전략으로서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내규범으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다.
다자조약이든 양자조약이든 인권조약이든 통상조약이든 체결·공포된 조약은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니 재판규범으로도 삼는 것이 헌법, 즉 주권자의 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재판규범으로 고려하기에는 나부터 몰라도 너무 모르니 반박하는 것도 민망했다. 그러던 것도 옛이야기다. 이제는 각급 법원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이 종종 등장한다. 해석과 적용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재판규범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의문과 논쟁과 수용의 과정이 국제법의 역사에선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해석도 통일되지 않고, 집행할 강제력도 확보되지 않은 법이 무슨 법이냐는 직관적인 의문이 계속 튀어나왔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을 규율하는 전통적인 국제공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나온 의문이고, 국제재판소들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세우고 주권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허문 국제인권법에 대해선 더욱 큰 물음표가 찍혔다.
히잡 착용이 신앙에 따른 자발적 복종인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 침해 국가에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지는 또 어떻게 답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국제인권법의 규범성을 인정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이를 실효적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주체들(국가, 국제기구,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믿음 아래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 그런데 국제인권법은 둘째치고 실질적 규범력이 훨씬 강하다고 여겨졌던 국제법의 클래식이 무력해지고 있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국제법이 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미 종결된 논쟁이 멱살 잡혀 끌려오다 못해 심지어 그 논쟁 이전의 시대로 시계가 되돌려지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의 유통기간은 끝났고, 아노미의 시대로 접어드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에 비하면 국내법은 집행의 강제성이 확보되어 있다. 해석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결국은 통일된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권한도 강력하다. 사법불신이 팽배할 때마다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하지만, 때로는 끝 모를 신뢰 하락에 지친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모두가 승복하고 신뢰하는 재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엔 집행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냐고. 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사법신뢰가 실제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법신뢰 회복이란 것이 실질적으로는 욕먹지 않으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인지 헷갈린다. 사법불신의 문제가 결국 판사가 욕먹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것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럴 리 없다. 힘의 논리로 법을 설명하면 결국 해체되는 것은 법이다. 법원은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쌓아 올린 법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이 재판 권한과 집행의 강제력을 뒷배로 한 억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설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책무도 갖는다. 그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 그리하여 법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임을 함께 깨닫고 싶다. 국내법도, 국제법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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