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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SUV 운전자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119구급대원, 견인차 기사 B씨(38) 등이 출동해 있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2차 사고 예방과 부상자 구호, 차량 견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A씨가 몰던 SUV가 감속 없이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이 경정과 B씨가 숨졌고 119구급대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찰서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주행 속도가 해당 구간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110㎞를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 중이었지만 사고 원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의원은 미국 현지 기준 이번 주말 중에 출국해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공천헌금 전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술서에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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