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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시버스노조가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경기도와 서울시·자치구들은 자체 수송대책을 내놓았지만 출근길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년 가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개편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번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4년 12월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양측은 임금인상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과 서울시는 임금구조 개편 이후 임금상승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바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버스노조는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3%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사협상 결렬 및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오전7~9시·오후 6시~8시)를 각각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25개 자치구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내 생애 최고의 수술’ 펴낸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전 교수
2010년 국내 언론들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의 수술 경과를 일제히 전했다. 수술을 집도한 당시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는 “나영이가 2차 수술 이후 배변주머니 없이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하며, 성장한 뒤에는 자연임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던 당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약 16년이 흐른 지난 9일, 서초동 법원단지 인근에서 한석주 전 교수를 만났다. 그는 지난해 병원을 정년퇴임한 뒤, 40년간의 진료 현장을 담아낸 회고록 <내 생애 최고의 수술>을 출간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 교수는 나영이를 “영리하고 똘똘하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아이”로 기억했다. 이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수술하는 것뿐이었고, 기적을 만들어낸 건 결국 아이 자신의 의지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나영이 사건은 그의 삶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여리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켜보면서, 그는 생명을 위한 선택이라면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신념은 수술대 위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2010년 ‘나영이 수술’ 두 차례 집도성장 후 자연임신도 가능케 성공
집요하게 파고드는 ‘돈키호테’VIP병동 ‘수상한 환자들’ 들춰내
작년 정년퇴임 후 개원하는 대신서울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 맡아바른 판단 돕는 일로 제2의 인생
10여년 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이던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VIP룸에서 수년간 호의호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에 한 전 교수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다. 그는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특이한 여자 환자 케이스가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2007년부터 유방암, 우울증, 당뇨병 등 12개 이상 진단명으로 우리 병원 20층 특실에서 4~5년간 입퇴원을 반복했던 윤씨의 기록이었죠. 특별한 치료 기록도 없는 ‘나이롱 환자’가 청부살인사건의 무기수였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윤씨의 부당한 장기 입원 문제는 이후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윤씨는 쫓기듯 병원을 떠났다. 이제는 죄인이 교도소로 돌아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여겼지만, 그 당연해 보이던 원칙의 실현은 때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윤씨가 퇴원한 지 몇주 뒤, 믿기 힘든 보고를 받았어요. 그가 교도소가 아닌 일산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윤씨의 수년간 입퇴원 기록과 외출 내역을 엑셀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든 자료를 피해자 유족인 하모씨의 아버지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른바 ‘VIP 병동의 수상한 환자’ 문제는 사회적 논쟁으로 번져갔다. 한 전 교수는 정의감이나 공명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덜어낼 방법이 제보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한 전 교수는 2020년에도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의붓아들의 죽음이 우발적 사고사인지, 아니면 고씨의 의도적인 압박 행위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제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밤을 새워 32편의 관련 의학 논문을 찾았고, 이를 근거로 ‘의학적으로 사고사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세브란스병원 재직 시절, 한 전 교수는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돈키호테’라고 불렸다. 다소 무모해 보일 만큼 집요하게 파고드는 태도를 빗댄 말이었지만, 그의 행보를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별명이다. ‘호기심 많은 돈키호테’는 퇴임 이후에도 자신에게 딱 맞는 자리를 찾아냈다. 40년간 1만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는 대신, 그가 선택한 곳은 법원이었다. 그가 맡은 서울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의료 소송 과정에서 의학적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을 한다.
새 재판 기록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 전 교수의 호기심은 왕성하게 샘솟는다. 그는 “판사가 아니기에 소송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바른 판단에 이르도록 돕는 일에는 분명한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가운을 벗었지만 ‘생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사로서의 신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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