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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5년 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봉착해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 불가능”이라며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5년 안에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70년에 걸쳐서 일으킨 경제 성장의 신화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없다”며 “여태까지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AI)을 잘 이용해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이 총재가 주로 질문을 던지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AI 경쟁의 중심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드컵 축구경기도 아니고 AI 경쟁은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는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원은 전체 국가 기준으로 볼 땐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과 중국보다 우리 시장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미국 중국이 가진 시장이나 자원을 역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자원을 AI스타트업과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AI는 매력적인 회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수만개의 AI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AI 전쟁을 지금 있는 기업으로 치러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건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 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게 (AI)산업에 들어가야만 AI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자리잡지 않는 이상 한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발언을 하면서 투자방안에 관한 이 총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고려하는 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50%로 낮추면 (기업의 투자비 조달 문제가) 제도적으로 일부 풀리지만, 그걸로는 (대규모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이나 외부 자금 및 사적 자금 조달 등을 할 수 있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거품론에 대해선 “산업 쪽에서 보면 버블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고평가)한다”며 “당연히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투기심리가 작동하자 엄청난 속도로 돈이 유입되면서 오버슈팅의 크기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투자한 만큼 퍼포먼스와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하겠지만 AI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많은 기업이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주간경향] 2022년 출간된 <짱깨주의의 탄생>은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을 경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혐중을 현실로 맞고 있다. 혐오의 비용을 경계하며, 다자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저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를 지난 12월 3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2022년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깊어지는 중국 혐오 문제를 다뤘다. 3년여가 지났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것 같다.
“한국사회 혐중 정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때는 일종의 막연한 반중 정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반중보다 혐중이 도드라지는 게 보이지 않나.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반중과 달리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중국이 좋은 일을 해도 나쁘다고 말하고, 중국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중국은 나쁘다’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혐중 정서에 조직과 돈이 보태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중과 혐중, 혐중의 세력화 이 세 가지는 명백하게 다른데 지금 한국에는 맨 끝단까지 가 있는 세력이 있다.”
-혐중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세력이 어디인가.
“보수진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자, 안보적 보수주의자로 나뉜다. 미국에서 경제중심주의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고, 군산복합체제 이익의 관계에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듯이 한국에도 똑같이 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안보적 보수주의는 굉장한 세계관적 위협을 느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사회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극우화되면서 극우가 되는 논리에 북한 대신 중국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이다.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신냉전적 구도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익을 취하던 통로들이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신냉전이라는 거구를 지탱하기 위한 동력으로써 적성국이 필요했던 거다.”
-그런 동기나 움직임만으로 혐중 정서의 급속한 확산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이다.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릴 수 있는 팩터와 공포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우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중국을 좋아한다는 여론이 싫어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한국에선 노무현 정부까지 그랬다. 미국이 중국 때문에 더 이상 자국의 패권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불안과 공포, 위협이 커진 거다. 우리도 (중국이) 훨씬 처져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추월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부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여행만 생각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개 단체 관광객이 많았고,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수준이니 불편하고 이상하고, 큰 소리로 떠드니 나쁜 이미지가 계속 쌓였다. 여기에 조선족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인식 등이 누적됐다.”
-얼마 전 중국 인민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향후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혐중 정서 확산을 모르지 않을 텐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은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혐중 문제는 특히 예민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한·중관계를 새 정부가 정상화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혐중 시위 같은 걸 잣대로 평가하려고 한다. 중국에서는 단순히 관광객들 옆에서 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 이데올로기로 끌고 가기 위한 보수진영과 미국의 힘을 새 정부도 감당하지 못해서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한다.”
-혐중 정서나 시위가 새 정부하에서 한·중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혐중 시위를 새 정부도 손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혐오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국이 싫다고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은 일종의 경고 수준이었다. 혐중으로 인해 진심으로 ‘국가 대 국가’의 충돌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부상하는 중국, 실질적으로 G2가 돼버린 중국과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관계는 평화일 수밖에 없다.”
-혐오 시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자국민 탄압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혐중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인종주의, 즉 인권의 문제다.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성수동 한 카페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었던 건 과거 미국에서 했던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처럼 가볍지 않은 문제다. 물론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좋겠지만, 종교계 등 반발로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역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묘하게 한국에 구애하고,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스스로 제국주의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종결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일본도 자민당 주류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노선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태가 길게 갈 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아직 중국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과 무역협정을 잘 마무리 짓고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시대 상황을 오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붙어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뭘 맞춰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젠 새우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대련의 외국 기업 40%가 일본 기업이라는데, 중·일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소부장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뒤처졌는데 중국 시장을 통해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 흐름을 읽어내고 뭔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누구 편을 드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향후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나라에서 AI 발전으로 여성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AI는 모든 일자리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특정 인구 집단이 노동 시장에서 갖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재편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은 구조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의 여성은 여전히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최대 40% 낮다. 인터넷의 경우 파키스탄 남성의 93%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58%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도 여성의 인터넷 사용률은 남성과 비교해 17%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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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개발로 산업이 자동화되면 여성 일자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는 여성의 AI 개발·사용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성별에 따른 기존 임금, 고용 안정성 등 고용 부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두배쯤 많다”며 “노동 집약적 산업에 근무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사는 저소득층 여성은 섬유, 단순 사무, 저숙련 ‘긱 워크’(초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형태) 등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NDP는 “여성, 노인, 농촌 주민, 소수자, 이주민 등 기존 데이터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집단은 AI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데이터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AI 구현을 위해서는 사후 발생하는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 시작 단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포용적 접근이 없다면 AI는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확대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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