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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과 시도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기초의원)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명확한 권한이고, 재심조차도 중앙당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 전부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정청래 대표)로 규정하며 전수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공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현재는 회의록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 방송에서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리심판원 결과가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럴 것 같으면 김병기 의원이 먼저 결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재판 방해와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 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하고 재판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류 증거(서증)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다음날 새벽 0시11분에 끝났다.
이날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때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면서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무한정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는 모습까지 보였다.
시간이 지연되자 함께 재판을 받던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증거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증거조사가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새벽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해 오는 13일에는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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