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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노인요양시설에 가족이 입소해 있는 보호자 10명 중 9명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만,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대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1일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1061명을 대상으로 한 임종기 돌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내용이 담겼다. 응답한 가족 보호자는 입소자의 딸(41.4%), 아들(40.1%), 며느리(13.2%), 배우자(2.75%), 손자녀(1.1%), 사위(0.8%) 등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실시됐다.
응답자의 88.3%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이다.
가족 보호자들은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노인요양시설(41.2%), 병원(38.9%), 호스피스 시설(13.1%) 등을 꼽았다.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길 원한다고 답한 이들은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45.3%),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2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의 24.2%만 임종 장소, 연명치료 의향 등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가족 간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의) 기능이 나빠져 대화가 불가능해서’(58.8%)가 가장 많았고, 이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38.4%), ‘나 스스로 임종과 관련해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28.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SPC삼립의 최종 책임자인 김범수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노동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사고 직후 공장 가동 중단과 사과문 발표 등에 나섰으나 유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고,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경찰은 SPC삼립에서 노후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사망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개별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용 및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은 노동부의 수사 분야여서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해 7월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SPC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내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2명과 직원 1명에 주의조치 등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도 생략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려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 이후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 내 바뀐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2023년 말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건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와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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