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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법조윤리 교과서의 설명을 빌리면, 변호사의 행동원칙은 ‘만약 의뢰인 자신이 변호사였다면 택하였을 최선의 행동방침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은 곧 의뢰인의 말이다.
의뢰인은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을 짓을 하는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법에 맞추어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자 하는데도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막말과 무례한 언동을 한다면 그것은 의뢰인에 대한 배임이다. 만약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 아래 변호사가 그런 언동을 한다면, 그들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정당한 법적·사실적 주장을 포기하고 어차피 볼 장 다 봤으니 화풀이나 하자고 달려드는 것이다. 혹시 막말이나 소동을 효과적인 변론 방식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변론의 전략적 실패다.
내란죄 기소 김용현의 변호인들법정에서 막말 매우 개탄스러워변호사의 품위를 내팽개친 비행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의뢰인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규약 제35조는 변호사가 사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상 이런 규범은 세계 공통이다. “판사 등 사법제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미국), “법원에 대한 적절한 존경과 예의의 유지”(유럽연합), “법원 등에 대한 정중함 유지와 법정 모독적 언행의 금지”(영국) 등이 그 예다. 이는 법관 개인에 대한 예의 지킴을 넘어, 법과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직업적 인식의 외부적 천명이다.
내란죄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지난 11월19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벌인 소동과 이들이 취한 후발적 행동은 매우 개탄스럽다. 법정에서의 소송지휘권과 변론권의 충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는 법원이나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 등의 변론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 이들은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론권으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 말하는 신뢰관계인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법원의 허가로 증인신문 시 동석하게 하는 소송관계인이다. 그 전형적 예는 성폭력죄의 피해자가 증인을 설 경우 동석하는 경우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로 출석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재판부의 동석 불허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변호사 등은 방청권마저 없었다. 따라서 변론권 침해는 당초부터 운위할 여지가 없다.
권 변호사가 감치재판에서 “해보자는 겁니까.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것이나, 이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감치를 명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지목하여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라고 한 것 등도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정도 언사에 감치나 고발까지 하는 것은 심하지 않은가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거북하지만 이 변호사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친구가 그자가 그 선수가 그놈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걸 또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그걸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요런 놈은 조롱해 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다시 변호사윤리규약으로 돌아와 보면, 그 제5조는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변호사 징계 때마다 적용 규칙으로 늘 등장해서 남용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을 징계의 근거 규정으로 삼아 심지어 사생활의 비리까지 규율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 등의 발언은 변호사의 품위를 내팽개친 비행이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폭언이다.
나는 법정이 신성하다는 상투적 언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은 질서와 엄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영미식으로 말하면 변호사는 법원의 역원(役員)이다. 열성적 변호는 변호사의 덕목이지만 그것이 질서나 엄정을 해칠 수는 없다. 법정이 희화화되면 재판받는 사람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행동으로 정작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의뢰인인 피고인이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저버린 두 변호사에게는 합당한 제재가 내려져야 마땅하다.
*지난 7년간 ‘청안백안’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경위(54)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54), 영흥파출소 B소장(56)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B 소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의 유족은 법정에 나와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유명을 달리한 이 경사의 한을 풀고 싶다.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경사 유족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A씨 등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6일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숨졌다.
A씨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현장에 2인 1조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켰다.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직팀장인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북부가 늑장 제설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저녁부터 이어진 폭설에 대한 부족한 대응으로 시민들께서 퇴근길과 아침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대설이 예보된 상황에서 오후부터 예방 작업을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며 “현장 혼잡과 장시간 정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제설 장비·인력 배치와 우선 제설 구간 설정, 실시간 대응 체계 등 여러 요소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점검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북부에는 전날 오후 2시간가량 5㎝ 안팎의 눈이 내렸으나 제설 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도로가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했고,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설 행정을 비판하는 글이 폭주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대설 관련 112신고는 1349건으로, 교통사고 128건, 교통 불편과 제설 요청 등의 신고가 12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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