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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민주당)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도 말했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 8월이다. 특검은 이 진술이 민감한 내용인 만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첩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6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미뤄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 의혹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들어 인지한 이후 민주당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편파 수사 논란을 더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해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 시기가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없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희는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자리를 빌려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 논란으로 지난 4일 사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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